법원이 사르코지 부두인형 판매를 허용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풍자한 K&B 출판사의 부두인형이 사르코지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통령 변호사가 보통법원에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달 법원은 유머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소송을 기각해 다시 상급법원에 항소했는데 항소법원 역시 바늘로 사르코지를 찌르는 것은 사르코지의 존엄성을 모욕한 것에 해당되지만 인형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부적당하다며 판매는 계속 허용하지만 사르코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꼬리표를 부착해 팔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회사측에게 소송비용과 함께 손해 배상의 상징으로 1 유로를 사르코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 웹진 괴물딴지 1999-2010. All Rights Reserved.